법령 호적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00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5, 2007. 10. 25.
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호적부상의성표기정정신청거부행위위헌확인 국어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2년
1983년
|
|
로그인 |